지금 보고 계신 건, 최근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'살인 예고글'인데요,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안에 떤 것은 물론이고, 이처럼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. <br /> <br />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,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, 범행도구 구입 혹은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'공중협박죄'가 신설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, <br /> <br />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,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, <br /> <br />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'살인예고글'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. <br /> <br />앵커 | 나경철 <br />자막뉴스 | 정의진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81418320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